∎ 분석의 기술 [ A ]51 선순위가등기의 직권말소 1. 서론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가등기가 존재하면 경매절차진행이 원활치않지만, 가등기의 존재 여부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매과정에서 선순위가등기의 성격이 담보가등기로 확인된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런 담보가등기는 낙찰 후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 문제는 선순위가등기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낙찰 이후 직권말소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점에 대해 실무상으로 많은 혼동이 있어 정리해보기로 한다. 특히, 등재된지 10년 이상된 선순위가등기에 대해 말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낙찰 이후 직권말소되지 않은 담보가등기의 지위(가담법 15조에 따른 말소대상) 재판결과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담법 15조에 따라 해당 가등기.. 2014. 7. 20. 권리분석의 기초 권리분석의 기초 1.권리분석을 함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내는 일이다. 말소기준권리에는 (근)저당권, (가)압류권,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 등이 있다. 2.말소권리기준들 중에서 등기부상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것이 당해 사건의 기준권리가 되고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임차인 중에서 임대차계약과 주택의 인도,전입신고를 먼저한 임차인이 인수 대상이 될 것이고, 이들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져 있으면 낙찰로 인하여 말소되게 되어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게 된다. 3.등기부상에 예고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든 뒤져 있든 관계없이 낙찰자가 항상 인수하게 된다. 예고등기는 낙찰로 인한 .. 2014. 7. 20. 대지 현황 분석 토지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규모의 인접한 토지라 할지라도 그 가치에 있어서는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부지의 위치나 인접한 토지의 이용상태 등 제반 조건들은 대상지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컨대 도로 변에 입지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상행선과 하행선의 어느 쪽에 위치했느냐에 따라 부지성격이나 개발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상토지가 갖고 있는 종합적인 성격의 규명, 곧 입지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즉 입지분석이란 대상지가 위치한 용도지역 및 토지현황 등의 기초 조건과 접근성,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조사하여 대상지의 특성을 도출하고 특정용도로 개발하는 데 적합한지의 여부 또는 적절한 활용방안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평가,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2014. 7. 20. 2013 타경 8656 2014. 6. 8. 2013 타경 78237 2014. 6. 8. 2014타경 67 2014. 6. 6. 경매수익률산식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4. 5. 4. 주택의 분류 주택법에서의 용어의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 2014. 5. 1. 지적법상 28종의 지목종류 및 약어 지목의 종류(28종류) 번호 지목 지목부호 내 용 번호 지목 지목부호 내 용 1 전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 작물.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15 철도용지 철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2 답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16 제방 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3 과수원 과 사과.배.밤.호도.귤나.. 2014. 5. 1. 토지의 경계와 면적 결정기준 ■ 경 계 ▶ 의의 - 경계란 지적도나 임야도상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별로 구획하여 경계점간을 직선으로한 선을 말함 ▶ 경계설정의 기준 -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 경계에 관한 일반원칙 - 축척종대의 원칙 =>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는 원칙 - 경계불가분의 원칙 => 토지의 경계는 필지와 .. 2014. 5. 1. 사업성 검토 약식방법 사업성 검토 약식방법 1. 정보확인 - 우선 해당토지의 토지이용계획등을 확인하여 토지의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공시지가, 지목, 대상지의 도시계획 현황 등) 참고 싸이트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ct.go.kr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2. 대상지에 대한 상품구성 - 건축법 및 입지에 따른 용도등을 사전 확인, 개략적인 건축물의 연면적을 검토. (가설계 필요) - 그렇지 않을 경우 약식으로 지상층 연면적 (해당토지의 용적률 X 대비면적 X 90% -> 약식입니다) 산정, - 지상층 연면적 대비 30%를 지하층 면적으로 가정. 3. 면적 및 분양가 산정 - 위 2번에서 전체연면적 확정. - 주변 유사사례상품 등을 확인하여 분양가능 적정선.. 2014. 5. 1. 이전 1 2 3 다음
